2010.04.29 17:28

친환경 무상급식, 여당은 반대하고 선관위는 입 막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마산YMCA 청소년사업위원회와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연대 공동주관으로 4월 28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발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선희 공동사무처장이 맡았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전국 약 2,200여 단체가 참여한 조직으로 지난 3월 16일 출범하였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라는 제목으로 무상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며 급식 또한 교육이기에 반드시 무상 공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면 하나같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예산은 정책 의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조 6천억원 정도인데, 부자 감세 90조, 4대강 사업 22조원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국가 재정 파탄과 재원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여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에 50배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도와 재정위기가 수백 번 더 났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현재 75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서명운동마저 선거법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전국 초중고 750만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기에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진심어린 서명 750만이 모이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에서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영남청소년 YMCA 유민상 회장은 청소년 대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데 이유는 급식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친구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유 회장은 친환경 재료로 급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부모를 대변한 김미정씨 또한 급식비가 가지는 가계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공동대표는 경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공유와 급식관련 기구의 활성화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재원의 안정화를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활성화를 들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핵심 정책 사안으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급식운동을 해왔던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고 한다.  200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조례 제정 운동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크게 집중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분위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수용한 예비후보자들과의 정책 협약식이 있었다.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당을 떠나 후보들이 하나의 정책을 두고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색깔논쟁과 포퓰리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폄훼하는 건 여당뿐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막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선거 국면에 들어서기 전부터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의제이며, 이를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지해왔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힘이 실리고 있는 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들고 나와 이를 막아서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사를 두고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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