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8 17:02

[기자회견] 비어있는 가포신항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 중단하라

3월 27일 오전 11시 ‘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후, 시민대책위)는 ‘가포신항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 중단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3월 27일>

 

가포신항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현재 물동량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론화 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대책위가 주장해 왔던 가포신항의 당초 물동량 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된 예산 낭비사업임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시민대책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는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제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 측은 개장과 동시에 휴업해야 할 지경이며 대책위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상황에도 창원시는 가포신항 항로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해 마산만 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크게 비판하였다. 또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민자업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지만,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는 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가포신항 재검토하고 마산만 매립 중단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해수부장관 방문과 지역국회의원 및 국토해양위원회 면담 요청, 가포신항 개장중지 가처분 신청 시민소송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창원시의회에 가포신항 재검토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고 창원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민관합동TF팀 구성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전문>

 

《 물동량 확보 ‘0’ 》

가포신항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 중단하고,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 개장을 앞둔 가포신항이 확보된 화물이 전혀 없어 빈 항구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현실이 공개되었다. 우리 시민대책위에서 주장했던 “가포신항은 당초 물동량 예측이 과다하게 되어 추진된 국가의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마산아이포트주식회사(이하 ‘아이포트’)는 그동안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해 왔지만. 결국 개장을 2개월 앞둔 지금에야 확보된 물동량이 없어 개장과 동시에 휴업해야 될 지경임을 인정하였다.

 

▶ 마산항 4부두 물동량, 가포신항에 달라?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포트의 꼼수

 

이런 와중에 아이포트는 가포신항의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마산항 4부두를 크루즈선 전용 부두으로 변경하고, 4부두에서 처리하던 물동량을 가포신항으로 가져가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까지 할 모양이다.

 

4부두는 주로 굴삭기, 자동차,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부두에서 가깝거나 이동이 용이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포신항으로 부두를 이전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불리해 질 것이고 이를 기업들이 받아들일 리 없다. 뿐만 아니라 공장지역에 위치한 4부두를 크루즈선 전용부두로 변경하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관련하여 시민대책위는 ‘아이포트는 MRG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꼬시락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마산항 기존부두의 물동량을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 가져 가려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아이포트는 이를 반박하며 ‘가포신항의 장점을 내세워 서부경남, 대구경북지역의 수출 물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오직 공사를 밀이붙이기 위한 아이포트의 허세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은행, 마산만 매립공사 강행이 능사는 아니다.

 

가포신항은 마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건설된 민영항만이다. 따라서 개장을 앞둔 민영항에서 물동량이 없어서 국가항의 물동량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가포신항건설 사업의 실패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이포트는 지금껏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은행이 공사대금 대출마저 거부하고 있어 하청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창원시는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한 가포신항의 항로 준설토 투기장확보를 위해 마산만 매립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앞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2,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한 아이포트는 가포신항에서 발생한 공사비 적자분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서 충당하려 들 것이 뻔하다. 마산해양신도시 공사가 추진만 된다면 은행대출에 의지하는 민간자본과 달리 창원시가 분담하는 2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창원시는 가포신항 개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포신항에 대한 은행 대출이 중단되었다. 마산만 매립을 계획한 성동산업이 은행 대출거부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매립면허권이 취소되었다. 로봇랜드 사업도 창원시가 경남도에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민간사업자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발목이 묶여 있다.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강행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지만,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는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가포신항 재검토하고 마산만 매립을 중단하라.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손실이 뻔히 보이는데도 국가항의 물동량을 나누고, 창원시민 혈세 2000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며, 향후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연간 100억 여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내놓아야 하는 이 사업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해수부장관 방문과 가포신항 재검토 요구

◆ 지역국회의원 및 국토해양위원회 면담 추진과 가포신항 재검토요구

◆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방문과 가포신항재검토 대정부 건의문 채택,

가포신항 재검토 및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구성

◆ 창원시에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민관합동TF팀 구성 촉구

◆ 가포신항 개장중지 가처분 신청 시민소송

 

2013년 3월 27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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