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3시 창원세코 대강당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경남지역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여 1시간여 지체한 4시경에 열렸다.
몇몇 사람들은 ‘설명회를 일단 듣고 반대의견을 내라’고 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설명회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쪽은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보내 답변서를 요구했고 기자회견 및 의견서를 수없이 보냈는데도 어느 한 꼭지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으며, 설명회를 성사되면 정부측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다고 우길게 뻔하다’며 무산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사천의 한 농민은 ‘사천 시민은 물 속에서 살란말이가, 우리가 물고기가’라고 외쳐 경찰에게 끌러나가기도 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낙동강이 오염될 것이고, 그러면 남강물을 식수로 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며 더불어 남강댐 확장 공사 추진을 밀어붙일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설명회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경남도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낙동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 하라’. 셋째, ‘4개당 정비사업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라. 그래서 4대강 진단과 문제점 도출, 대립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하라’ 이다.
4개강 정비사업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트플랜 중간보고회를 열었으며 지역순회 설명회 또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밀어붙이기씩 사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 설명회에서는 신분증검사 후 공무원만 들여보낸 채 진행되었으며, 경남설명회는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강제로 끌어내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행사장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의경들을 겹겹이 배치해 놓아 발언의 기회를 차단해버리기도 했다.
특히, 경남 설명회는 무산시키려는 시민사회단체로 인해 1시간여 지체되었다며 토론 시 발언시간과 질문자 수도 제안해 행사 때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높다.
4개강 정비사업 계획은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다. 수량확보 계획을 보면 4대강 전체 수량 확보를 12.5억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낙동강에서 9.5억톤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 또한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 예산의 65%가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낙동강 운하 우선 건설을 위해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인 건의로 운하를 준비하는 사업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식수란과 생태계 파괴, 가뭄 홍수 대비책 미흡, 농경지 포함한 배후 습지 파괴 등은 전문가들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에 두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미지가 강해 이번 문제제기 또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강 문제는 어떤 한사람의 공적 세우기나 몇 몇 업체의 배 채우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미래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것인 만큼 멀리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