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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함안보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요구 건의문 국회에 전달하다.

지난 18일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이후, 함안보피해대책위)는 '함안주민들은 2010년 함안보 설치예산 전액 삭감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및 각 정당 대표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의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다.

- 2010년 4대강사업 예산 중 함안보 설치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십시요.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 정밀조사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완벽한 대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함안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주민요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2010년 4대강사업 중 함안보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십시요.

지난 12월 9일 대한 하천학회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박재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함께 첨부했는데, 핵심내용은  함안보를 설치해서 관리수위 7.5m를 유지할 경우 저지대 농경이는 습지화 되어 경작이 전혀 불가능하며, 안개일수 증가로 일조량이 감소하여 주변 농작물 생육에도 크게 영향이 미쳐 농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제시한 예상 침수지역은 예년 홍수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지금도 낙동강 주변은 안개일수로 시설작물에 큰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함안보가 설치되면 이런 피해가 365일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며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문은 함안보피해대책위 조현기 집행위원장과 4대강경남본부 임희자 집행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홍희덕, 유원일, 조진래 국회의원과 김상희, 진진애, 조승수, 조해진, 강기갑, 정범구, 남경필 국회의원 보좌 및 비서를 직접만나 전달하였다.

국회는 야당 중심으로 4대강 예산 삭감, 12명의 여야 중진의원들의 4대강 예산 조정합의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문 결과 조해진 의원(창녕지역 국회의원/ 한나라당)측은 '함안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반역행위와도 같다'며 '대외적으로 어떤한 활동도 하기 힘들며 주민조차 만나는 것도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조의원측은 4대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 생각하며 그 주장은 다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민이 필요한 자료나 사실확인, 주민간담회 등은 보좌진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조진래 의원은(함안지역 국회의원/ 한나라당)은 설마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으며 '현재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위치이전을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였다고 한다.  주민간담회는 12월 중 국토해양부의 함안보 문제에 대한 대책 보고가 있는데 보고를 듣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는  간담회를 가지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이외 정범구, 남경필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보 갯수와 준설량 등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있었고, 홍희덕, 유원일, 김상희, 김진애, 조승수,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차원에서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국회의원 현장조사 활동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함안보대책위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합동조사와 대책수립을 세우기 전까지 공사 중단 해야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난 12월 3일 경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주장하여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으나, 그 약속이 변질되어 성명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함안보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농사 피해는 그 지역에 국한시켜 바라볼 문제가 아닐 것이다.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라 했다.  이는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피해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이를 해결한 후 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가 아닐까?  하긴, 4대강 공사 기간을 2011년까지 줄이겠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일의 순서를 따지는게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싸움이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지만, 각 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곧, 전국 차원의 시국대회를 오는 23일에 계획되어 있다.  이를 기점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적나라게 파헤져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