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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함안보 피해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주민설명회를 통해 드러나..

지난 20일과 22일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수자원공사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 놓지 못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설명회요지는 함안보 보높이는 10.7m 관리수위는 5m로 조정, 다기능 보로서 홍수조절, 농공용수로 사용 계획, 관리수위 5m조정할 경우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하며 영향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성토대책수립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자원 공사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질문은 이어졌지만, 답변은 '궁금하면 찾아오라', '현장을 가봐야 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고 국민 혈세가 22조원 투입되는 사업의 설명회 치고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엉성하다는 지적이다.

정밀조사를 했다던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내지 못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지지 않았음을 여지 없이 보여준 설명회가 되어버렸다.  다음은 설명회 현장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낙동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하수위 영향이 어느정도고 대책에 대한 질문
(창녕 도천면 주민)

 ▶수자원공사 :
“땅마다 표고가 다르므로 현장답사를 해봐야 알겠다"

○ 관리 수위 관리수위 5m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요구
▶수자원공사 :  “중복투자, 개인문제에 대해서 국비투입은 곤란하다”
 
○ 오호리 마을은 경험상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하면 수십 채의 가옥이 침수될 수 있다. 오호리는 성토를 결정했다가 보상비가 너무 많아 취소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

 ▶수자원공사 :  “오호리는 배수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농지 성토는 중복 투자다”

○ 함안군 이룡에서 온 주민은 4대강에 대해 그동안 좋겠만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나니 그게 아닌것 같다.  이룡은 강보다 낮은 지역이다. 관리수위 5m 유지하고 3m 성토해도 침수피해 문제 해결 안된다며 주민들의 패해 없도록 근원대책 요구. 

20일 함안과 창녕 설명회가 끝난 21일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자원공사의 주민설명회 준비과정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정밀조사 실시와 정부에 떠맡긴 채 모른척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비판했다.

함안보 피해에 마땅찮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에도 퇴적층 오니층이 발견되어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