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6 18:23

북 로켓발사 배경은 김정일 이후 후계 구도 구축(?)

 

 "2008년 11월 6일자 북한 로동신문 [정론] '강선의 불길'은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낙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말은 지난 14일 마산YMCA 월남실에서 개최된 아침논단을 통해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이다. 41회째 맞고 있는 아침논단의 주제는 '위기의 남북관계와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로 로켓발사의 의미와 이후 전망되는 북한의 정세 그리고 문헌을 근거로 한 후계구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북 로켓 발사, 성공일까 실패일까?


진 교수는 먼저 화면 자료를 통해 북 로켓발사 이후 북한, 미국, 한국의 보도내용을 비교했다. 북한은 '광명성 2호 궤도 진입'이라 발표하였고, 미국은 실패로, 한국의 경우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라고 보도하였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함을 드러냈다. 


이어 진 교수는 지도를 통해 98년 8월에 쏘아올린 광명성1호의 사거리와 광명성 2호의 낙하지점을 분석하면서 로켓발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광명성 1호를 통해 일본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광명성 2호를 통해 제법 멀리 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특히, 광명성 2호의 경우 90도로 쏘아 올려 더 멀리 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한다.



 


 

조선통신을 보면 김정일 총비서가 로켓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기념 사진까지 찍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문장으로 봐서는 수신 확인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고 하였다.  물론 성공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애매하긴 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북 로켓 발사의 배경은 대내 결속과 평화 구축


로켓발사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 왜 이 시점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면서까지 발사를 해야 했을까? 진 교수는 그 배경을 첫 번째는 대내 결속과 일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최고인민위원회 12기 출범과 2012년 '강성대국'을 위한 퍼포먼스일 거라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최근 일부이긴 하지만 경제회복의 기미가 엿보인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조속한 관계개선을 위한 메시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미 메시지일 가능성과 북일수교교섭 재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진 교수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후계구도 추진이 불가피하고 이에 로켓발사를 통해 군부의 장악과 결집을 이루고자하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최종 정리하였다.


"3남 김정남이 후계자임을 암시"


진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이미 김정일은 후계자를 지목했으며 그 동안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암시했다고 한다.


'(2008년) 11월 6일자 정론 '강선의 불길'의 주요 내용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전기로 현대화 사업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현대화를 김일성 주석이 해왔던 혁명 위업의 계승문제와 동일한 어법구사.. 뿐만아니라 특정 나이 강조했는데, 강선의 평균나이 25세 청년들이 혁명위업계승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었다는 것이다.  3남 김정운의 나이와 일치한다'


'1월 12일 정론에서 수령복, 장군복을 언급하면서 '계속혁명의 바통'이 어떻게 이어지는 지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보여주고 있다 강조.  수령(김일성)과 장군(김정일) 다음의 제3의 후계자를 암시하는 의미이다'


'2월 12일자 정론 [우리가 내세운 이 성스러운 과업을 우리 대에 다히자 못하면 아들대에 하고 아들대에 못하 한다면 손자대에 다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 말것입니다.....밀영의 설경에는 눈서리를 헤치고 일어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이 어려있다.  얼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굶어죽을 각오로 내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해서라도 기어이 이 땅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백두산장군들의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있음을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고 살자."


진 교수의 사적 의견이라가 보다 문헌 중심의 분석이라 더욱 흥미로웠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길은 멀어져가는가


아침논단이 개최된 새벽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진 교수는 예상밖의 결과라며 하지만 의장성명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 생긴다고 하였다.


14일 안보리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이어 정부는 PSL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다.  지난 3월 북한은 이미 '의장성명이든 공보든 이러한 적대행위로 인하여 9.19 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듯 북한은 '6자회담 완전 탈퇴', '무력화된 핵시설 원상 복구'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진 교수의 설명대로 의장성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처럼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쳐서 북미대화 국면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시점에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정부의 태도이다. 평화구축과 통일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정책에 진 교수 또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남북관계가 긴장상태에 도립한 건 자명된 사실인 만큼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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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22:17

북 로켓발사로 인한 위기의 남북 관계 조명

 

 

박희태 대표 :
‘북 로켓 발사 비용은 전 정권의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졌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


신해철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딸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


리차드 브로이노브스키 (전 주한 호주대사)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북한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권한(perfect right)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을 비난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정도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려(concerns) 정도의 표현조차 자제하고 있다.'


북 로켓발사와 관련한 발언들입니다.  핫 이슈인 만큼 관점 또한 다양합니다.


로켓발사 이후 정부는 군비증강 및 PSI 참여 논의 등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북한의 행동을 UN 결의안 위반이라며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남-북, 북-미, 동북아 정세는 위기 촉발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속에서도 북 로켓 발사가 ‘도발이다’, ‘그렇지 않다’ 등 논란이 많은 이 시점에 마산YMCA에서는 아침논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진단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4월 14일(화) 오전 7시에 진행될 아침논단의 강사는 인제대 진희관 교수로 현재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진 교수는 인제대학교 통일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다 최근까지 북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에 대해서도 전망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은 41회째 맞아 격월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성장을 위한 중견지도력의 모임입니다.  매 시간 우리지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 사 소 개

  진 희 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약  력

  199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졸업

  2001년  일본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 박사후연수과정


  2008년 02월~현재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2007년 07월~2008년 6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05년 11월~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3년 09월~현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1999년 07월~2007년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내  용 ■

주제 - 위기의 남북관계 현황과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일시 - 2009년 4월 14일(화) 오전 7시 - 8시 30분

장소 - 마산YMCA 월남실

강사 - 진 희 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순서 -  7시 00분 : 주제 강의

       8시 00분 : 질의, 응답 및 토론/ 식사

       8시 30분 : 광고 및 폐회


 

아침논단에 참여하시려면......


● 아침논단은 2009년에도

- 격월 1회, 연간 6회 개최되며, 회비는 10,000원입니다.

● 참가문의

- 마산YMCA 시민사업부 251-4837

● 참가 접수시 모닝콜을 신청하시면 아침 6시에서 6시 30분 사이 원하시는 시간에 깨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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