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4 10:48

함안보 피해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주민설명회를 통해 드러나..

지난 20일과 22일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수자원공사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 놓지 못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설명회요지는 함안보 보높이는 10.7m 관리수위는 5m로 조정, 다기능 보로서 홍수조절, 농공용수로 사용 계획, 관리수위 5m조정할 경우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하며 영향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성토대책수립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자원 공사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질문은 이어졌지만, 답변은 '궁금하면 찾아오라', '현장을 가봐야 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고 국민 혈세가 22조원 투입되는 사업의 설명회 치고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엉성하다는 지적이다.

정밀조사를 했다던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내지 못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지지 않았음을 여지 없이 보여준 설명회가 되어버렸다.  다음은 설명회 현장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낙동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하수위 영향이 어느정도고 대책에 대한 질문
(창녕 도천면 주민)

 ▶수자원공사 :
“땅마다 표고가 다르므로 현장답사를 해봐야 알겠다"

○ 관리 수위 관리수위 5m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요구
▶수자원공사 :  “중복투자, 개인문제에 대해서 국비투입은 곤란하다”
 
○ 오호리 마을은 경험상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하면 수십 채의 가옥이 침수될 수 있다. 오호리는 성토를 결정했다가 보상비가 너무 많아 취소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

 ▶수자원공사 :  “오호리는 배수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농지 성토는 중복 투자다”

○ 함안군 이룡에서 온 주민은 4대강에 대해 그동안 좋겠만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나니 그게 아닌것 같다.  이룡은 강보다 낮은 지역이다. 관리수위 5m 유지하고 3m 성토해도 침수피해 문제 해결 안된다며 주민들의 패해 없도록 근원대책 요구. 

20일 함안과 창녕 설명회가 끝난 21일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자원공사의 주민설명회 준비과정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정밀조사 실시와 정부에 떠맡긴 채 모른척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비판했다.

함안보 피해에 마땅찮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에도 퇴적층 오니층이 발견되어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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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7:36

주민을 5분 대기조로 생각하는 정부 : 함안보 침수피해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정부가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창녕과 함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2일은 의령 지정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주민들이 5분 대기조냐’며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설명회 개최 불과 1-2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이러한 처사는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전국 1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기에 아무 문제없다고 일관했었는데, 5m수위 조정계획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치교수라고 비하했던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모세관 현상을 예측에 반영하였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 제대로 조사하려면 시추를 통해 지하수위, 투수계수, 지하수사용량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침수피해 지역와 규모,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지기 말고 정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마을별 설명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개개인의 재산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장을 비롯한 몇몇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수위 영향대책)함안보 관리수위를 2.5m(EL7.5m -> 5.0m) 조정하면 지하수에 영향 면적이 14.0㎢에서 0.7㎢로 작아져 영향이 미미하며 영향지역도 함안보 인근의 광려천, 계성천, 영산천, 남강과 낙동강 합류점 등 일부구간인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지하수위 영향 대책으로 제시된 2.5m 조정안이 관리수위와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돛ㄹ된 결과라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임.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 면적,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지하수영향 후속대책) 지하수위 영향 면적이 0.7㎢에 대해서는 관리수위이상(6.0m) 성토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예정임

(문제제기) 함안군과 창녕군 등 저지대의 경우 대체로 성토를 할 경우 논이 가옥과 같은 높이가 되어 홍수시 논의 유수지 기능이 사라져 가옥의 침수위험 증대, 무조건적인 성토계획은 실효성 상실될 수 있음. 아울러 성토이후 농경지가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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