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4 00:20

4대강 주인들의 반란~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다.(http://cafe.daum.net/stopsabzil/) 공유할 수 있는 홍보물이 많아 자주 들리는 곳인데 최근 자주 들어가지 못했었다.  어제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멋진 그림 자료가 있어 담아 보았다.

작년에 있었던 부산 집회에서 이 그림들을 보며 파일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그림을 그린 분이 올려 놓으셨다.

이 그림은 노동만화네트워크 들꽃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규정 작가의 작품이다.  함께 공유하고 싶어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 올려 놓았다고 한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김규정 작가의 집앞에도 오탁방지막으로 보이는 팬스가 설치되었다며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안타까워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힘이 나기도 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도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다. 1월 20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백만명 목표로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월 3일 오후 11시 50분 현재까지의 서명인원은 4,807명이다.

서명을 원하는 사람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7961 여길 클릭하면 된다.

4대강 사업은 파괴의 사업임이 이미 여러가지 사건에 의해 드러났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저지 운동에 함께해줬음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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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0:48

함안보 피해조사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주민설명회를 통해 드러나..

지난 20일과 22일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수자원공사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 놓지 못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설명회요지는 함안보 보높이는 10.7m 관리수위는 5m로 조정, 다기능 보로서 홍수조절, 농공용수로 사용 계획, 관리수위 5m조정할 경우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하며 영향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성토대책수립를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자원 공사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질문은 이어졌지만, 답변은 '궁금하면 찾아오라', '현장을 가봐야 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고 국민 혈세가 22조원 투입되는 사업의 설명회 치고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엉성하다는 지적이다.

정밀조사를 했다던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내지 못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지지 않았음을 여지 없이 보여준 설명회가 되어버렸다.  다음은 설명회 현장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낙동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하수위 영향이 어느정도고 대책에 대한 질문
(창녕 도천면 주민)

 ▶수자원공사 :
“땅마다 표고가 다르므로 현장답사를 해봐야 알겠다"

○ 관리 수위 관리수위 5m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요구
▶수자원공사 :  “중복투자, 개인문제에 대해서 국비투입은 곤란하다”
 
○ 오호리 마을은 경험상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하면 수십 채의 가옥이 침수될 수 있다. 오호리는 성토를 결정했다가 보상비가 너무 많아 취소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

 ▶수자원공사 :  “오호리는 배수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농지 성토는 중복 투자다”

○ 함안군 이룡에서 온 주민은 4대강에 대해 그동안 좋겠만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나니 그게 아닌것 같다.  이룡은 강보다 낮은 지역이다. 관리수위 5m 유지하고 3m 성토해도 침수피해 문제 해결 안된다며 주민들의 패해 없도록 근원대책 요구. 

20일 함안과 창녕 설명회가 끝난 21일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자원공사의 주민설명회 준비과정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정밀조사 실시와 정부에 떠맡긴 채 모른척하고 있는 경상남도를 비판했다.

함안보 피해에 마땅찮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에도 퇴적층 오니층이 발견되어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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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5:43

함안보 침수피해 관련 도지사의 약속 어디로 갔는가?

 

지난 12월 16일 ‘함안보 침수피해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이하, 낙동강경남본부)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 패해대책위원회(이하,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시자는 이들 두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정밀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지난 15일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국장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기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민관협동조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구성하도록하겠다'며 '함안군, 주민대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고, 정밀조사에 대해서는 '왜 국책사업에 도비를 사용하냐 국가예산에서 가져와야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관련 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도차원에서 진행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수용한 도지사의 약속이 변질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낙동강경남본부와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16일에 있었던 수자원공사에서 주최했던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대표1인의 회의 참석 연락을 15일 오후 갑작스럽게 해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고 하였다.

진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청해야한다는 것이였고, 이런 방식의 대책회의로 이후에 주민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진행했기에 더이상 주민의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에 주민대표를 들러리로 세울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3일에 개최된 함안보설치로 인한 대책 관련 도시자 면담에서 두 단체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 함안보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 실시.
-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방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구성 및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한 관련되는 모든 자료 공개.
- 정밀조사를 토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안보 공사 중단.

면담 결과는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겠다 하였고, 공사중단은 경상남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면담결과가 이러한데 몇 일사이 발바꾸기를 한 경상남도에 대한 이 두단체의 지적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함안보 공사를 통해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개최된 대한하천학회 세미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현장 탐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함안보 설치 후에 2.3m-6m 까지 지하수위의 상승이 예측된다'며 '지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하였다.  낙동강 하쳔 연번에는 충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하천수와 지하수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 충적층 : 비교적 최근에 하천의 활동에 의하여 자갈, 모래, 진흙 따위가 쌓여 이루어진, 아직 굳지 아니한 퇴적층.

<함안보 공사 현장 - 출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함안보 공사는 함안 칠서면과 창녕 길곡면 사이에 13.2m,  953m 로 4대강 보 공사 중 최대규모다. 지난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 일어나고 있음에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상남도도 주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현재 4대강 경남본부와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는 '함안보 합천보 공사중단'을 위한1만명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서명 운동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인데 정부와 경상남도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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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9:06

마산시 낙동강 식수원 포기 발언! 4대강 사업 들러리로 전락하는가?

 

낙동강 식수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낙동강 먹는 물 취수체계를 바꾸는 기본계획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환경부는 칠서정수장 취수체계를 강변여과수와 남강댐 물을 공급할 방향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강변여과수 개발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 남강댐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민생민주 마산회의(이하, 마산회의)는 2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시의 낙동강 먹는물 취수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낙동가 식수원 포기정책 철회하고 시민식수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40만 시민의 생명이 걸린 식수공급정책을 공론화 없이 마음대로 들먹거린 행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미 남강댐물은 뜨거운 감자인데, 갑자기 마산시의 이같은 발언은 도민들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마산회의는 낙동강 취수원 포기는 낙동강 죽이는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에게 식수대란 과제를 안기는 것이라 하였다.  부산과 경남이 낙동강 취수를 포기하고 남강댐 물을 먹을 경우 500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남강댐 하나에 목을 매게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가뭄이나 사고가 날 경우 대재앙이 예고된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남강댐물 공급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4대강에 충당시키겠다는 의미라며 크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 근거는 현재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에게 3조원에 이르는 공사를 외상을 해달라고 했으며 이 공사는 대부분 식수공급관련 사업이라며 결국 1조5천억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는 물값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서 고도정수시설 폐기시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백km 관로와 강변여과시설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며 이 예산을 1천만 영남주민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산회의는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1. 마산시민 식수대란 예고 낙동강 식수원 포기정책 철회하라.

2. 낙동강 죽이기 4대강사업 백지화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계획 수립하여 낙동강을 살려라.

3. 낙동강 식수원포기는 마산시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민관합동대책반 구성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라.


이후 마산회의는 경남도와 마산시의회에 질의서를 보내 입장 표명을 요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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