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3 05:44

4대강사업중단과 민생복지예산확충 요구 기자회견 열려



12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이하, 4대강 경남본부)는 4대강사업중단과 민생복지예산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도청 기자실에서 가졌다.  


4대강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한나라당의 억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의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설과 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해 예산삭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대한하천학회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분석 결과 낙동강의 홍수소통능력은 문제가 없다는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되었듯이 함안보로 인하여 함안, 의령, 창녕 저지대의 지하수위상승으로 농경지와 가옥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4대강경남본부는 정부의 홍수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며 오히려 낙동강 주민들이 재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며, 낙동강 준설비용 1조 3천억원의 혈세가 건설업자에게 이익을 채우는 꼴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4대강경남본부는 청계천의 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2005년 이후 유지비용 340억원)과 현재 녹조와 악취를 없애기 위한 모래 살포에 대해 언급하면서, 4대강은 오히려 모래를 다 걷어내고 보를 쌓아 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사업인데 이건 수질개선사업이 아닌 수질악화사업으로 결국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4대강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 등이 사라지거나 삭감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며 4대강사업을 폐기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 하였다.

이러한 뜻을 23일 개최되는 '4대강비상시국대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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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5:43

함안보 침수피해 관련 도지사의 약속 어디로 갔는가?

 

지난 12월 16일 ‘함안보 침수피해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이하, 낙동강경남본부)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 패해대책위원회(이하,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시자는 이들 두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정밀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지난 15일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국장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기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민관협동조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구성하도록하겠다'며 '함안군, 주민대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고, 정밀조사에 대해서는 '왜 국책사업에 도비를 사용하냐 국가예산에서 가져와야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관련 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도차원에서 진행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수용한 도지사의 약속이 변질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낙동강경남본부와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16일에 있었던 수자원공사에서 주최했던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대표1인의 회의 참석 연락을 15일 오후 갑작스럽게 해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고 하였다.

진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청해야한다는 것이였고, 이런 방식의 대책회의로 이후에 주민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진행했기에 더이상 주민의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에 주민대표를 들러리로 세울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3일에 개최된 함안보설치로 인한 대책 관련 도시자 면담에서 두 단체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3가지였다.

- 함안보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 실시.
-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방향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구성 및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한 관련되는 모든 자료 공개.
- 정밀조사를 토대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안보 공사 중단.

면담 결과는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겠다 하였고, 공사중단은 경상남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하였다.  면담결과가 이러한데 몇 일사이 발바꾸기를 한 경상남도에 대한 이 두단체의 지적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함안보 공사를 통해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개최된 대한하천학회 세미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현장 탐사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함안보 설치 후에 2.3m-6m 까지 지하수위의 상승이 예측된다'며 '지역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하였다.  낙동강 하쳔 연번에는 충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하천수와 지하수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 충적층 : 비교적 최근에 하천의 활동에 의하여 자갈, 모래, 진흙 따위가 쌓여 이루어진, 아직 굳지 아니한 퇴적층.

<함안보 공사 현장 - 출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함안보 공사는 함안 칠서면과 창녕 길곡면 사이에 13.2m,  953m 로 4대강 보 공사 중 최대규모다. 지난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 일어나고 있음에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상남도도 주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현재 4대강 경남본부와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는 '함안보 합천보 공사중단'을 위한1만명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서명 운동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인데 정부와 경상남도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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