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칙없이 급하기만 행정통합! 정부의 숨은 의도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생활․경제권이 같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통합이전 보통 교부 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통합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도 지사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이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더보기 만화로 보는 4대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이라는 만화입니다. 더보기 5m 함안보 수위하향조정, 눈가리고 아웅씩~ 지난 7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와 '4대강사업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원회'에서 '5m 관리수위 조정 해결대책이 아니다. 함안보 위치 이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1월 5일에 있었던 민관자문회의를 통해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기도 했다. 민관 자문회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 경상남도,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대표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5m 수위 하향 조정 아무런 도움 안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는 그 동안 박재현 교수가 문제제기한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40여억원이 투자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의 100여명의 전문가가 .. 더보기 소비자 상담 이제 전국 어디서나 '1372'로 하세요. 올해부터 소비자 상담 창구가 단일화 되었다. 바로 정부와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인데,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상담의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다. 소비자상담센터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번째는 신속한 상담이다. 이를 위해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국 대표번호 1372 채택하였고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한 소비자 상담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있다. 두번째는 고품질 상담 서비스이다. 모범상담 DB제공으로 고품질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자와의 신속한 연결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 더보기 고기 사먹어야 숙박할 수 있는 펜션 장유 불모산 근처 OOOO라는 식당을 겸한 펜션이 있다. 1월 8일-9일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어 숙박 문의를 했는데 결국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유는 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큰 방 숙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인들의 모임이 있어 직접 둘러본 곳이였고 펜션이라 확인한 후 전화한건데 관계자의 답변이 너무 황당하여 "그럼 거긴 숙박업소 등록이 안되어 있나요?"라고 물으니,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방침이 큰 방을 대여할때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련회 성격상 예산이 넉넉치 않고 펜션을 선택한 이유가 직접 취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분실 등의 이유로 취사도구도 없다고 하였다. 이해할 수 없다며 사장님과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조금은 당황하며 '사장은 출.. 더보기 경찰아저씨 시민들에게도 총과 수갑을 주세요. 경찰이 뺑소리 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잡으라' 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마산에서 벌어졌다. 남편 직장동료가 경험한 이야기로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직책을 몰라 '경찰'로 지칭 함) 2009년 12월 24일 00:01분경 피해자는 마산 홈플러스를 지나 석전 삼거리 방향으로 2차선으로 이동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려던 중 1차선에서 달려오던 아반떼HD차량이 음단속을 위해 세워놓은 방지턱과 1차 추돌 후 2차선에 있는 피해자 차량 후문 휀다 부분을 2차 추돌하였다. 사고현장 1m 앞에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5명정도 있었고 그중 관리를 맡은 P 경찰(의경아님 40대로 추정)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 사고가 난 직후 비상등을 켜고 차에거 내렸고 가해자도 차에서 내렸으나 경찰은 .. 더보기 4대강사업중단과 민생복지예산확충 요구 기자회견 열려 12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이하, 4대강 경남본부)는 4대강사업중단과 민생복지예산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도청 기자실에서 가졌다. 4대강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한나라당의 억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의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설과 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해 예산삭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대한하천학회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분석 결과 낙동강의 홍수소통능력은 문제가 없다는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되었듯이 함안보로 인하여 함안, 의령, 창녕 저지대의 지하수위상승으로 농경지와 가옥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4대강경남본부는 정부의 홍수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 더보기 함안보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요구 건의문 국회에 전달하다. 지난 18일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이후, 함안보피해대책위)는 '함안주민들은 2010년 함안보 설치예산 전액 삭감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및 각 정당 대표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의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다. - 2010년 4대강사업 예산 중 함안보 설치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십시요.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 정밀조사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완벽한 대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함안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주민요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2010년 4대강사업 중 함안보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십시요. 지난 12월 9일 대한 하천학회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박재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함께 첨부했는데, 핵심내용은 함안.. 더보기 함안보 침수피해 관련 도지사의 약속 어디로 갔는가? 지난 12월 16일 ‘함안보 침수피해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이하, 낙동강경남본부)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 패해대책위원회(이하,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시자는 이들 두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정밀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지난 15일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국장의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관합동조사기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민관협동조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구성하도록하겠다'며 '함안군, 주민대표,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고, 정밀조사에 대해서는 '왜 국책사업에 도비를 사용하냐 국가예.. 더보기 람사르환경재단의 정체성을 말하다 지난 12월 11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활성화 워크숍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렸다.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타 재단의 사례와 지역 환경인사들의 토론을 통해 람사르환경재단의 사업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였다. 이날 소개된 재단은 환경재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이었다. 예산 규모가 람사르 환경재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으나, 재단 운영과 정체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3개 재단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기존 시민환경단체를 지원하거나, 시민환경단체가 추진하기 힘든 사업을 찾아내어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환경재단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환경운동가 재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