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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 제목만 바뀐 4대강 살리기 사업


27일 정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우려한 대로 4대강 계획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토목 중심의 사업임이 드러났고, 환경단체에서는 갑문만 없는 운하사업이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첫째는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용수(총 12.5억㎥) 확보, 둘째는 홍수대비 위해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 종합적 대책마련, 셋째는 2012년까지 2급수로 수질개선하고 생태 복원, 넷째는 하천가 자전거길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와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다섯째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심 6m 준설! 설마 운하를?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이후 경남본부)에서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 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진단이 잘못된 물 확보 계획이라며 비판하였다.

특히, 낙동강 수심 6m를 파내고 10m 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낙동강은 엄청난 폐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모래톱과 갈대를 비롯한 식물에 의해 자정역할 덕분에 살아있음을 지난 생명의 강 연구단의 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낙동강의 건설될 8개의 보를 연결하면 경부운하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수심 6m유지는 결국 갑문 없는 운하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추상적이기만 한 수질개선 대책

또한 이번 4대강 사업에는 수질개선과 식수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본부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지만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 설명도 없었고 낙동강 하류주민 청정수원 확보를 외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속에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아예 배제되어있었다고 발표했다.  남강댐 경남부산물공급사업도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빠져있지만 별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통해 추진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 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하여 오염예방과 조기 방제하며, 부유토사 발생과 취수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히기 위한 대책을 착동 전에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이긴 하나 정부가 말하는 수질과 수자원확보가 핵심사업이라면 이런 대책 수립은 미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2012년 완공 계획이면 앞으로 3년 동안 4대강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준설과 보 설치 제방공사가 강의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는 분명 아니다.  실제로 마산의 삼호천만 보더라도 가교설치라는 간단한 공사임에도 하천 내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  물길조차 바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흐르는 토사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된다.

보 설치 계획이나 준설계획 등 건설 토목 관련 계획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반해 수질대책은 추상적임이 보고를 통해 드러내었다.  9월부터 시작이면 고작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려운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3년의 경제적 효과 위해 몇 백년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버리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 그리고 정부와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의 밀어붙이기 사업 양태로 봐서는 이번 사업동안 조율을 하거나 재검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환경단체 또한 뻔히 보이는 강죽이기 사업을 지켜만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건설사 이익과 지역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적 효과는 분명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볼 때 3년의 경제적 효과 때문에 몇 백년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버린다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하였다.

1. 정부는 낙동강 운하계획 백지화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논의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경남도민은 낙동강에 대한 삽질사업은 모두 백지화시키고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전폭 배정해주기 바란다. 또한 낙동강을 죽이는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 승인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3.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희생을 담보로하는 남강댐 부산물공급은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 보다 낙동강을 살려서 부산경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