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도 지사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이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통과되면서 여기저기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일부 사무 권한이 도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며, 기존 인구 100만이상의 지자체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이다.
특례법은 이제 국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심의절차가 끝난 후 법이 통과되면 마창진 통합은 확실시 되는 것이다. 14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명과 청사 문제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계속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정부는 무리한 지원 혜택과 엄청난 속도로 행정통합 건을 다루고 있지만 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반대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높다.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에 앞선 1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창진 통합 여부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법률 제정 없이 불법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묻지마 식 밀어붙이기 강제 통합’을 비판하며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사퇴와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사죄를 요구하였다. 또한 마창진 통합 결정을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아직까지 통합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통합이 확정된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통합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만 남겨 진 행정통합, 왜 이렇게 정부는 특혜까지 주어가며 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일까?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예산 줄이기와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몇몇의 지적대로 지방자치를 후퇴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