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오염 가능성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뒷짐만 지고..

2월 4일 오후 2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으로 낙동강 공사 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이준경 집행위원장의 낙동강 식수문제와 관련한 상황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설명에 이어 이경희 대표(4대강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가 기자회견문 낭독했고, 임희자 국장이 기자회견문에 덧붙여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임희자 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낙동강유역환경청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낙동강에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것이라고 강조했댜.  만약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사안은 아래와 같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사업자와 승인기관에게 침수피해와 퇴적토오염 정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법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 국장에게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고, 다음주 초 중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나오는대로 이후 대응활동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퇴적토 - 중금속 비소, 수은 미국기준 초과” 주민생존권위협, 4대강사업 낙동강 공사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지시하라. 2월 2일,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1월 21일 4대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공동 발표하였다. 퇴적토 분석결과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As)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라 함안보에서도 시커먼 오염퇴적토가 드러나 분석에 들어갔다. 그런데 같은 날 국토해양부도 달성보, 함안보 퇴적토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모든 지점의 퇴적토가 토양기준 이내로 농지에 쓰는데 문제없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해양부 분석결과, 정말 문제없는가? ○ 국토해양부는 준설과정에서 수질이나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검토결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퇴적토 표층만을 분석하였다. 결국 안 한 것만도 못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다. ○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무늬만 환경영향평가인 자료를 근거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달성보에서 시커먼 퇴적층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성분분석을 한다고 나섰다. 결국 달성보 퇴적토 분석을 퇴적토나 수질 기준보다 비교적 느슨한 토양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치를 내놓았으며, 이를 근거로 준설토를 농지성토재로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우리나라는 퇴적토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정부(국립환경과학원)는 미국의 퇴적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퇴적토 분석결과 중 수은이 미국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달성보 퇴적층이 수은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검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앞서 홍희덕의원 등이 발표한 조사결과중 비소가 미국의 퇴적토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을 두고, 동일한 3개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였다고 반박하였으나 이것 역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비과학적 대응일 뿐이다. ❏ 비소, 수은 그리고 많은 중금속 오염 퇴적토가 흙탕물로 변하면, 오탁방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가? ○ 오탁방지막으로 흙탕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던 함안보, 합천보, 남한강 공사현장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합천보 가물막이 공사의 경우 침사지와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으나, 공사장으로부터 7km 하류에 위치한 적포교까지 흙탕물로 가득 찼다. ○ 국토해양부는 평상시 강물의 PH 농도에서는 중금속이 물에 녹아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하지만 산소가 차단된 퇴적층 안의 중금속이 준설로 인하여 노출되면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중금속이 물에 녹아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4대강사업 이전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퇴적토가 3m 두께의 깨끗한 모래층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두툼한 모래층이 만들어낸 이불효과 덕분에 수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준설로 파헤쳐지고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가 산산히 흩어져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고, 흙에 부착되어 있던 중금속도 함께 물속을 떠다니게 되어 수질이 오염될 것은 뻔하다. ○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식수원이다. 우리나라의 식수원수 기준은 수은, 시안, 유기인화합물(농약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에 대하여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퇴적토 분석결과에 이 기준을 적용시켜보면 식수원수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수은이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시안도 검출되었다.    (※유기인화합물과 PCBs는 분석중) ❏ 준설토의 농지 성토재 오염조사보다 식수원 수질오염 영향 조사가 우선이다. ○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여 공사 전에 퇴적토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2-5km마다 하천바닥 1개 지점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 과거 오염이 심각했던 금오강 하류에서 낙동강하구까지 약 170㎞에 걸쳐 약 1억5천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이런 식의 조사방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지하에 봉인되어 있던 독이 든 항아리 뚜껑을 열어버리는 재앙을 가져올 수 도 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 정밀조사만큼 뚜렷한 대안은 없다. 사토장으로 옮겨진 후 실시하는 준설토 오염조사는 영남주민식수원인 낙동강수질과 하천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되살려 4대강사업 공사 중지시키고, 정밀조사를 지시하라.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사전에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사전예방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예측하지 못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사후환경조사제도를 통해 또 하나의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런데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환경영향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시늉만 냈을 뿐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보완하겠다는 식이다.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결국 설계변경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준설이 추진되고 준설토를 농지 성토재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영향예측과 대책을 제시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삶터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사업자와 승인기관에게 침수피해와 퇴적토오염 정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법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10년 2월 4일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