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1천만 식수원 남강댐 이전 반대와 낙동강 지키기 세미나’가 창원YMCA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3명의 발제자와 10명의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분위기가 뜨거웠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 사업은 대홍수로 이어져
운하백지화경남본부 신석규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첫 발제는 진주산업대 환경 공학과 박현건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남강댐 제원 및 물이용 실태와 남강과 낙동강의 수질 현황, 2001년도에 보고 된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보고서 검토, 남강댐에서 1일 100만톤을 취수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박교수는 현재 국토행양부와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 사업을 통해 부산 물공급 대책에 납득 되지 않는다며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남강댐의 용수공급 증대사업의 목적을 보면 경남 부산지역의 수자원 추가 확보와 홍수 대비 용 안전한 댐 확보라고 밝혔는데, 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 변경은 계획홍수에 불과 1m밖에 여유가 없어 오히려 홍수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는 10년 전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댐의 초지저수위를 상시만수위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하였다.
박교수는 이번 사업을 위해 댐의 안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사천만 침수문제, 하천유지욕수의 확보문, 남강의 수질과 낙동강의 수질개선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접근해야하며,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시 반드시 조정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관련지자체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낙동강 계통 상수원을 포기하고 남강댐 물을 식수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질을 더 이상 개선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지금 추진 중인 4대강 사리기 사업은 허울 좋은 토목공사가 될 것이다’말과 함께 발제를 마쳤다.
낙동강은 살아있다.
이어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낙동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박교수의 주장은 얼마전 ‘낙동강은 썩었다’는 김태호 도지사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박교수는 하구언 직상류부의 하상토는 썩은 상태이지만 낙동강 하구 상류 약 15km 지점부터는 하상토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삼랑진 부근부터는 여울과 소가 잘 발달하여 물고기의 휴식처와 산란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래톱이 잘 발달되는 등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건강한 하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조사를 통해 정부의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유량 관측 자료는 현장의 관측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현장에서 본 결과 낙동강 오염은 지류 하천의 오염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가 말 그대로 하천 살리기로 연결되려면 하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취수원 낙동강 대탈출 사업, 결국 대운하 사업의 수순...
마직막 발제는 ‘낙동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라는 주제로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한지원 사무국장이 맡았다. 한 국장은 현 정부의 물 정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전의 물정책은 대규모 개발(댐) 중심의 사업이었고 2000년대는 물민영화 방안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시장화 추진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2가지 사업을 합쳐져 2000년대 시장화 기조 속에 80년대 대규모 개발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한 국장은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계획아 내용상 틀린 것이 없다며 취수원 문제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에 접근했다.
“정부 주장처럼 정비사업이 ‘홍수예방과 하천환경개선’이 목적이라면 현재 낙동강의 취수원을 보전하여 정부가 말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이 ‘물류 수송’이 목적이라면 낙동강 취수원을 모두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였다.
물류 수송 등에 따른 오염과 위험으로 인해 ‘물길’에 취수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특히, 운하 경로의 취수장을 사용하는 급수 인구가 가장 많은 낙동강 일대와 팔당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현재, 팔당댐의 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낙동강 지역 취수원도 남강댐 등 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수장을 옮길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련 사업을 보면 대운하가 전재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낙동강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댐 건설 및 취수원의 대이동이 바로 대운하위원회가 주장하는 댐네트워크 사업이며 대운하 당시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이 추진한 내용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낙동강 포기 정책은 취수원 이동에 따라서 낙동강 일대의 각종 규제 정책 해제와 환경 투자가 축소될 것이며 댐 증가로 인해 인근 지역 생태계가 파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낙동강 보호 인식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냈다. 또한 댐 의존형 취수 계획은 기후변화에 부적절한 대책이라며 그 예로 태백의 가뭄 사례를 들었다. 태백은 한달 넘는 제안 급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뭄도 원인이지만, 댐 용수 비율이 188%(2007년)에 달하는 댐 의존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국장은 상수도 민영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 일련에 이런 계획들은 모두 대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발제 내용은 공식적인 공간을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이 많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제 이어 10명의 지정토론자가 나와 발제자에게 질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에 항변도 이어지면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민의 열기를 더했다.
지역주민과 진보 정당, 시민환경단체의 대대적인 연대로 대응 활동 강화
한편, 정부가 대운하의 수순을 차례 차례 밟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 세미나를 마친 후 마창진, 부산, 서부경남 참가자들이 모여 경남대책위 결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대대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