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에서도 마창진 행정통합에 찬성하였다. 그 동안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장은 주민투표 실시를 약속한바 있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마산창원진해 시민사회단체는 ‘마창진 통합여부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회에 주민투표 수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창원시의장과의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어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회의가 열린 당일,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 수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본회의장 입구에서 구호를 통해 그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방청권을 획득해 일부 회원들은 방청을 통해 회의 과정을 지켜보았다. 회의장 밖에서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방청권이 있는데도 방청거부를 당해 입구를 막고 있는 경찰, 공무원과 잠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의 진행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이종엽 의원의 질의 요구에 의장은 ‘ 의원 간담회때 질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강력히 요구하니 가까스로 발언권을 얻었는데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도, 제안자 설명도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방식은 기립투표로 진행하였고, 행정안전부가 제안대로 행정통합 찬, 반 의견에 대한 표결이였다. 결론은 15 : 4로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현장에 있던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회의장에서 나오는 의원들에게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냐’며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 의장은 욕설을 내뱉어 실랑이가 벌여졌고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민주노동당 정영주 의원에 의해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안건에 심의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며 이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받아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소송과 국회 입법 저지 운동을 통해 이후 강력히 투쟁할 것을 공표하였다.
마창진 행정통합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행정통합 결정 외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터라 이후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분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의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과 과정 또한 절차가 무시되고 원칙없이 결정된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와 항의가 일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의원들이 지겠다는 것인데 그 무게를 짐작조차 못하는 것 같다. '는 목소리도 있다.
청사문제와 명칭문제는 벌써부터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새발의 피일 것이며, 앞으로 갈등은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 출범이 7월임을 감안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간동안 갈등해결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행정통합을 빨리 결정해야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결정일 필요하다 하였는데, 이 말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 흑색선전까지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졸속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또한 번복까지 해서 세를 앞세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행정통합 문제는 실패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결국 책임은 다함께 지는 것인데, 왜 그 무거운 책임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 졌을까? 정말 어떤 확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