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4대강과 더불어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처음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기되었을 때 부자급식이니,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하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이긴 하다. 그렇다고 색깔론을 비롯한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 지난 4월 7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이후, 경남 연대)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지방선거 속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밝혔다.
경남연대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급식 또한 교육이기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90%가 넘는 시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이 낙인효과로 나타나 성장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경남은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방침은 급식비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학부모 부담 없이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식자재비는 자자체 등 사회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경남은 40%정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통영시를 비롯하여 거창, 함양, 합천 등 총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60%까지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로드맵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제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하는데, 그 동안 TF팀이 만들어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 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경남연대는 현재 이러한 급식 현실에 감안하여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 정책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후 정책 협약식을 가지자는 제안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중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 경남연대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 요구는 현재 전국 2,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1.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법 개정
1.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확보와 아동복지법 개정
1.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1. 농장에서 학교까지!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1.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1, 급식종사자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