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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주민을 5분 대기조로 생각하는 정부 : 함안보 침수피해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정부가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창녕과 함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2일은 의령 지정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주민들이 5분 대기조냐’며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설명회 개최 불과 1-2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이러한 처사는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전국 1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기에 아무 문제없다고 일관했었는데, 5m수위 조정계획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치교수라고 비하했던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모세관 현상을 예측에 반영하였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 제대로 조사하려면 시추를 통해 지하수위, 투수계수, 지하수사용량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침수피해 지역와 규모,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지기 말고 정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마을별 설명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개개인의 재산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장을 비롯한 몇몇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수위 영향대책)함안보 관리수위를 2.5m(EL7.5m -> 5.0m) 조정하면 지하수에 영향 면적이 14.0㎢에서 0.7㎢로 작아져 영향이 미미하며 영향지역도 함안보 인근의 광려천, 계성천, 영산천, 남강과 낙동강 합류점 등 일부구간인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지하수위 영향 대책으로 제시된 2.5m 조정안이 관리수위와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돛ㄹ된 결과라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임.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 면적,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지하수영향 후속대책) 지하수위 영향 면적이 0.7㎢에 대해서는 관리수위이상(6.0m) 성토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예정임

(문제제기) 함안군과 창녕군 등 저지대의 경우 대체로 성토를 할 경우 논이 가옥과 같은 높이가 되어 홍수시 논의 유수지 기능이 사라져 가옥의 침수위험 증대, 무조건적인 성토계획은 실효성 상실될 수 있음. 아울러 성토이후 농경지가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