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를 통해 본 MB의 본색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가 8일 긴급체포 되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문제가 된 글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아고라에 기재된 ‘정부의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글이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처벌에 대한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인데, 내용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이다. 누가 봐도 모호한 내용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 법과 비슷하다. 미네르바의 이 글이 어떤 부분이 공익을 해한 것일까? 실제로 정부가 달러매수에 제한을 둔 건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익은 무엇이였.. 더보기 이전 1 ··· 132 133 134 135 136 1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