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18:08

4대강 사업 언급 않는 '경남물지구엑스포'는 빈껍데기?!

제2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남물지구엑스포’가 3일 20일부터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홍보전시행사를 비롯하여 환경영상제, 물사랑 그림대회, 물환경 사진 전시회, 물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민관공동의 협력구조 필요 및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목적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시, k-water경남지역본부,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주최로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4대강 정비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UN에서 제정 선포하여 매년 3월 22일 ‘세계물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의 제정 목표는 먹는 물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이며,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리나라의 경우는 1994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 했고,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에 하나같이 4대강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매년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하천 컨테스트 등을 통해서 민간단체의 활동 사례를 알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민간단체 활동을 알리는 주제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경남은 4대강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경남 물지구엑스포’ 가 열리고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물의 날에 죽어가는 낙동강, 4대강사업중단 촉구’, ‘도민 기만하는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3월 28일 낙동강 지키기 행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크게 비판함과 동시에 이를 동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맹비난하였다.

낙동강을 파괴시키고 있는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지속가능한 물과 지구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은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그들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경남물지구 엑스포’는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세계 물의 날 제정 목적을 상기하여 지속가능한 물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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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3:26

파헤쳐지는 낙동강!




아름다운 낙동강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합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이 가슴아픈 일을 저지르는 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낙동강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그 걱정이 모여 낙동강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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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22:10

아름다운 낙동강!!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펌>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낙동강을 자세히 본 적 있나요?
함안보 공사 현장 주변외에는 낙동강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낙동강 현장을 다녀오면...
그들의 생명력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낙동강이
4대강 사업으로 완전히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아름다운 낙동강!!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내일부터 도청 앞에서 4대강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낙동강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것입니다.

현재,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서는 주말에 맞춰
낙동강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개비리길과 모래톱 체험은...
우리의 정서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문의) 273-9006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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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0:02

날림과 눈 속임 범벅인 4대강 사업,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난 1월 21일 달성보에서 발견된 오니토 1차 분석결과가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의해 2월 2일 발표되었다.

발암물질 비소 미국해양대기관청 기분 넘어

이번 시료분석은 환경부 토양오염조사 지정 기관인 동의과학대학분석센터에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7개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중 독극물인 비소(AS)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달성보 준설토 분석1차 결과

                                                                  (mg/kg)

         시료명

항목

준설토

좌현지질

절개면

고수부지 적치토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기준 (SQG)*

카드뮴(Cd)

0.480

0.503

0.453

1.2 

구리(Cu)

13.557

14.477

11.597

 34

납(Pb)

22.663

24.413

21.317

 46.7

비소(As)

6.712

6.220

8.488

 8.2

수은(Hg)

0.0420

0.0324

불검출

 0.15

아연(Zn)

61.23

63.29

59.59

 150

니켈(Ni)

14.23

16.46

14.58

 20.9

                              
                                  ※
U.S. NOAA의 SQG(Sediment Quality Guidelines, 1999)의 LRL 기준

                                        LRL=Effects Range-Low(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



낙동강 오염물질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4대강 사업

달성보에 이어 함안보에도 오니층이 발견되어 현재 시료 분석중인데, 이번 오니토 발견은 표층에서 발견된 것이아니라 강바닥으로 3m지점인 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표층이 아니라 저층 오니토 발견은 낙동강 과거의 오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동안 낙동강이 오염물질을 상당부분 정화시켰다도 볼 수 있다.

낙동강 오염의 역사는 91년으로 거슬어 올라 갈 수 있다.  91년 페놀사태, 94년 암모니아 악취, 벤젠과 톨루엔 검출, 2004년 다이옥산과 트리할로메탄 검출 등 여러차례 오염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낙동강에 그대로 퇴적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계획대로 준설하게 된다면 오염 퇴적토들이 드러나 낙동강 수질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4대강 사업 계획에 의하면 준설토를 주변 농경지나 적치장에 쌓아둘 예정이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달성보 1차 분석결과에서도 독극물인 비소가 미국해양대기관리청 기준을 넘어섰고  환경호르몬이나 유기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적치해 둔다면 농작물과 인체에 미칠 경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칙 잃은 4대강 사업 

이번 오니토 발견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는 4대강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의 성명서에서도, 지난 2일 국회의원에 의해 발표된 달성보 오니토 분석결과 자료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표층만 조사하고 저층 퇴적토는 조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날림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니토 발견 이후 이를 대처하는 수자원공사의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오니토가 발견되었는데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시료 분석만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는 오니토의 침술수가 유입된 가물막이 공사장의 물이 그대로 낙동강을 흘러들어가고 있다.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환경단체 크게 비판하였다.

이뿐아니라, 국회의원 차원에 함안보 현장탐사가 진행 되었을 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오니토 분석의 상반된 결과

오니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월 2일 수자원공사는 오니토의 시료분석 결과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달성보에서 채취한 오니토를 국립환경과학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달성보 퇴적토가 검은 이유가 갯벌이 검은 이유와 같다며 토양의 색깔과 중금속 오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후 향후 대책으로 2-5km구간별 하천 퇴적토에 대한 분기별 조사, 준설토에 대한 농지 사용 여부 정밀조사, 준설토의 토양기준 초과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토양정화 등을 내놓았다.

야당측 의원이 발표한 시료분석 결과와 환경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라 앞으로 오니토에 대한 논란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김진애의원에 의해 4대강 비공개 보고서
공개되면서 함안보 침수피해를 축소 조작했다는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단체 측은 이후 시민과 농민들에게 함안보 오니토와 관련한 내용을 알리고 정밀조사 실시와 공사 중단 요구를 강도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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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17:30

남강댐 용수공급 계획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수순

 

지난 24일 ‘1천만 식수원 남강댐 이전 반대와 낙동강 지키기 세미나’가 창원YMCA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3명의 발제자와 10명의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분위기가 뜨거웠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 사업은 대홍수로 이어져


운하백지화경남본부 신석규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첫 발제는 진주산업대 환경 공학과 박현건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남강댐 제원 및 물이용 실태와 남강과 낙동강의 수질 현황, 2001년도에 보고 된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보고서 검토, 남강댐에서 1일 100만톤을 취수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박교수는 현재 국토행양부와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 사업을 통해 부산 물공급 대책에 납득 되지 않는다며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남강댐의 용수공급 증대사업의 목적을 보면 경남 부산지역의 수자원 추가 확보와 홍수 대비 용 안전한 댐 확보라고 밝혔는데, 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 변경은 계획홍수에 불과 1m밖에 여유가 없어 오히려 홍수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는 10년 전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댐의 초지저수위를 상시만수위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하였다.


박교수는 이번 사업을 위해 댐의 안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사천만 침수문제, 하천유지욕수의 확보문, 남강의 수질과 낙동강의 수질개선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접근해야하며,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시 반드시 조정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관련지자체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낙동강 계통 상수원을 포기하고 남강댐 물을 식수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질을 더 이상 개선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지금 추진 중인 4대강 사리기 사업은 허울 좋은 토목공사가 될 것이다’말과 함께 발제를 마쳤다.


낙동강은 살아있다.


이어서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낙동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박교수의 주장은 얼마전 ‘낙동강은 썩었다’는 김태호 도지사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박교수는 하구언 직상류부의 하상토는 썩은 상태이지만 낙동강 하구 상류 약 15km 지점부터는 하상토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삼랑진 부근부터는 여울과 소가 잘 발달하여 물고기의 휴식처와 산란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래톱이 잘 발달되는 등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건강한 하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조사를 통해 정부의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유량 관측 자료는 현장의 관측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현장에서 본 결과 낙동강 오염은 지류 하천의 오염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가 말 그대로 하천 살리기로 연결되려면 하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취수원 낙동강 대탈출 사업, 결국 대운하 사업의 수순...


마직막 발제는 ‘낙동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라는 주제로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한지원 사무국장이 맡았다.  한 국장은 현 정부의 물 정책을 소개하면서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전의 물정책은 대규모 개발(댐) 중심의 사업이었고 2000년대는 물민영화 방안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시장화 추진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2가지 사업을 합쳐져 2000년대 시장화 기조 속에 80년대 대규모 개발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한 국장은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계획아 내용상 틀린 것이 없다며 취수원 문제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에 접근했다. 


“정부 주장처럼 정비사업이 ‘홍수예방과 하천환경개선’이 목적이라면 현재 낙동강의 취수원을 보전하여 정부가 말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이 ‘물류 수송’이 목적이라면 낙동강 취수원을 모두 이동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였다.


물류 수송 등에 따른 오염과 위험으로 인해 ‘물길’에 취수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며 특히, 운하 경로의 취수장을 사용하는 급수 인구가 가장 많은 낙동강 일대와 팔당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현재, 팔당댐의 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낙동강 지역 취수원도 남강댐 등 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수장을 옮길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련 사업을 보면 대운하가 전재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낙동강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댐 건설 및 취수원의 대이동이 바로 대운하위원회가 주장하는 댐네트워크 사업이며 대운하 당시 낙동강 인근 지자체들이 추진한 내용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낙동강 포기 정책은 취수원 이동에 따라서 낙동강 일대의 각종 규제 정책 해제와 환경 투자가 축소될 것이며 댐 증가로 인해 인근 지역 생태계가 파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낙동강 보호 인식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냈다.  또한 댐 의존형 취수 계획은 기후변화에 부적절한 대책이라며 그 예로 태백의 가뭄 사례를 들었다.  태백은 한달 넘는 제안 급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뭄도 원인이지만, 댐 용수 비율이 188%(2007년)에 달하는 댐 의존도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국장은 상수도 민영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 일련에 이런 계획들은 모두 대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발제 내용은 공식적인 공간을 통해 이미 발표된 내용이 많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제 이어 10명의 지정토론자가 나와 발제자에게 질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에 항변도  이어지면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민의 열기를 더했다.


지역주민과 진보 정당, 시민환경단체의 대대적인 연대로 대응 활동 강화

한편, 정부가 대운하의 수순을 차례 차례 밟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 세미나를 마친 후 마창진, 부산, 서부경남 참가자들이 모여 경남대책위 결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대대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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