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18:08

4대강 사업 언급 않는 '경남물지구엑스포'는 빈껍데기?!

제2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남물지구엑스포’가 3일 20일부터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홍보전시행사를 비롯하여 환경영상제, 물사랑 그림대회, 물환경 사진 전시회, 물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민관공동의 협력구조 필요 및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목적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시, k-water경남지역본부,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주최로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4대강 정비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UN에서 제정 선포하여 매년 3월 22일 ‘세계물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의 제정 목표는 먹는 물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하고,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이며,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리나라의 경우는 1994년부터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 했고,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에 하나같이 4대강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매년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하천 컨테스트 등을 통해서 민간단체의 활동 사례를 알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민간단체 활동을 알리는 주제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경남은 4대강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경남 물지구엑스포’ 가 열리고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물의 날에 죽어가는 낙동강, 4대강사업중단 촉구’, ‘도민 기만하는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3월 28일 낙동강 지키기 행동에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물 부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크게 비판함과 동시에 이를 동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맹비난하였다.

낙동강을 파괴시키고 있는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지속가능한 물과 지구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은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그들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하는 ‘경남물지구 엑스포’는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세계 물의 날 제정 목적을 상기하여 지속가능한 물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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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16:32

사천 시민은 물속에서 살란말이가, 우리가 물고기가.. '일벙적인고 독단적인 4대강 정비사업 설명회'


지난 19일 오후 3시 창원세코 대강당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경남지역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여 1시간여 지체한 4시경에 열렸다.


몇몇 사람들은 ‘설명회를 일단 듣고 반대의견을 내라’고 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했고, 설명회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쪽은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보내 답변서를 요구했고 기자회견 및 의견서를 수없이 보냈는데도 어느 한 꼭지의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으며, 설명회를 성사되면 정부측에서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다고 우길게 뻔하다’며 무산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사천의 한 농민은 ‘사천 시민은 물 속에서 살란말이가, 우리가 물고기가’라고 외쳐 경찰에게 끌러나가기도 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낙동강이 오염될 것이고, 그러면 남강물을 식수로 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며 더불어 남강댐 확장 공사 추진을 밀어붙일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설명회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경남도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낙동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 하라’.  셋째, ‘4개당 정비사업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라.  그래서 4대강 진단과 문제점 도출, 대립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하라’ 이다.


4개강 정비사업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트플랜 중간보고회를 열었으며 지역순회 설명회 또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밀어붙이기씩 사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 설명회에서는 신분증검사 후 공무원만 들여보낸 채 진행되었으며, 경남설명회는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강제로 끌어내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행사장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의경들을 겹겹이 배치해 놓아 발언의 기회를 차단해버리기도 했다.


특히, 경남 설명회는 무산시키려는 시민사회단체로 인해 1시간여 지체되었다며 토론 시 발언시간과 질문자 수도 제안해 행사 때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높다.



4개강 정비사업 계획은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다.  수량확보 계획을 보면 4대강 전체 수량 확보를 12.5억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 낙동강에서 9.5억톤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 또한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 예산의 65%가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낙동강 운하 우선 건설을 위해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인 건의로 운하를 준비하는 사업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식수란과 생태계 파괴, 가뭄 홍수 대비책 미흡, 농경지 포함한 배후 습지 파괴 등은 전문가들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에 두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미지가 강해 이번 문제제기 또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강 문제는 어떤 한사람의 공적 세우기나 몇 몇 업체의 배 채우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미래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것인 만큼 멀리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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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2 16:11

노동자대회서 4대강 정비사업 폐해 알려



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오후 2시 창원 중앙체육공원에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하 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운데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서명운동 및 스티커 설문조사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폐해를 알렸다.

스티커 설문 조사는 총 4가지 문항으로 강에 대한 생각과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 강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4대강정비사업과 운하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과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건설업체 선정과 일자리 또한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되어지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음에 주로 스티커가 붙여졌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다’라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운하백지화 경남운동본부’는 이후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 백지화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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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8:09

대운하 사업 제목만 바뀐 4대강 살리기 사업


27일 정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우려한 대로 4대강 계획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토목 중심의 사업임이 드러났고, 환경단체에서는 갑문만 없는 운하사업이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첫째는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용수(총 12.5억㎥) 확보, 둘째는 홍수대비 위해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 종합적 대책마련, 셋째는 2012년까지 2급수로 수질개선하고 생태 복원, 넷째는 하천가 자전거길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와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다섯째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심 6m 준설! 설마 운하를?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이후 경남본부)에서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 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진단이 잘못된 물 확보 계획이라며 비판하였다.

특히, 낙동강 수심 6m를 파내고 10m 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낙동강은 엄청난 폐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모래톱과 갈대를 비롯한 식물에 의해 자정역할 덕분에 살아있음을 지난 생명의 강 연구단의 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낙동강의 건설될 8개의 보를 연결하면 경부운하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수심 6m유지는 결국 갑문 없는 운하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추상적이기만 한 수질개선 대책

또한 이번 4대강 사업에는 수질개선과 식수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본부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지만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 설명도 없었고 낙동강 하류주민 청정수원 확보를 외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속에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아예 배제되어있었다고 발표했다.  남강댐 경남부산물공급사업도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빠져있지만 별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통해 추진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 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하여 오염예방과 조기 방제하며, 부유토사 발생과 취수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히기 위한 대책을 착동 전에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이긴 하나 정부가 말하는 수질과 수자원확보가 핵심사업이라면 이런 대책 수립은 미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2012년 완공 계획이면 앞으로 3년 동안 4대강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준설과 보 설치 제방공사가 강의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는 분명 아니다.  실제로 마산의 삼호천만 보더라도 가교설치라는 간단한 공사임에도 하천 내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  물길조차 바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흐르는 토사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된다.

보 설치 계획이나 준설계획 등 건설 토목 관련 계획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반해 수질대책은 추상적임이 보고를 통해 드러내었다.  9월부터 시작이면 고작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려운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3년의 경제적 효과 위해 몇 백년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버리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 그리고 정부와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의 밀어붙이기 사업 양태로 봐서는 이번 사업동안 조율을 하거나 재검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환경단체 또한 뻔히 보이는 강죽이기 사업을 지켜만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건설사 이익과 지역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적 효과는 분명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볼 때 3년의 경제적 효과 때문에 몇 백년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버린다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하였다.

1. 정부는 낙동강 운하계획 백지화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논의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경남도민은 낙동강에 대한 삽질사업은 모두 백지화시키고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전폭 배정해주기 바란다. 또한 낙동강을 죽이는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 승인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3.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희생을 담보로하는 남강댐 부산물공급은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 보다 낙동강을 살려서 부산경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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