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08:56

‘무상급식 송’이 아닌 ‘겨울 바람’ 노래를 합창하고 싶다.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는 우리 딸은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시작한다. 오늘의 노래는 겨울바람을 개사해서 만든 무상급식 송이다.

 

무상 급식해. ! 무상 급식해. !.....’

 

아침에 들리는 노래 소리에 식사를 준비하던 나도... 둘째를 씻기고 있던 신랑도 하던 일을 멈추고 노래에 집중했다. 작은 녀석은 언제 이 노래를 들었는지 뒷 소리에 해당되는 을 따라 부른다. 몇 일전 악보만 줬을 뿐인데 벌써 가사를 다 외우고 있음에 놀랬고, 이 빠른 템포의 곡이 너무도 슬프게 들려 무거웠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을 넘어 도약이 필요한 시기에 날벼락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이 교육이라는 사실이 좀 더 공고해졌다. 학교 급식의 방향도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이어졌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찬 종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식단 구성에 초점에 맞춰갔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거점별로 건립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 중 일부는 공동 식단을 만들어 좀 더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무상급식 정책은 단순히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 즉, 복지의 의미를 넘어선 교육과 인권, 건강과 도농 상생 등의 의미가 더해져 갔다.

 

이처럼 지금의 시기는 무상급식이 복지 논의를 넘어서는 중요한 질적 변화를 시작할 때이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갑작스러운 무상급식중단이라는 폭탄선언으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질적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논의해야 될 시점에 처음부터 다시 무상급식이 해야 한다’, ‘하면 안된다로 논의의 방향을 역행시켜 놓은 것이다.

 

 

 

학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무게에 급식문제까지 더해져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보았다.

 

부모가 자식 밥값도 내기 싫은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요구가 부모가 자식들 밥 값 내기 싫어 투정부린 것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고 건강한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이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될 경우 학교 급식비는 상승하게 되고 비용 상승을 감수한 식단 구성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무상급식 정책은 건강한 밥상을 먹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수익자 부담으로 인해 교육적 시도가 불편했던 것을 씻어주었고, 정부의 식생활교육정책과 맞물려 우리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부자와 가난한자가 구분되지 않는 평등한 밥상이 차려질 수 있었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의 초기의 목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결코 몇 푼 아끼기 위한 투정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다.

 

학교 급식비를 다시 학부모가 부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결국 학교급식은 질적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식재료 단가 중심으로 학급급식이 운영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급식비를 내는데 부담 없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급식 식재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될지에 더 민감해질 것이다.

 

우리아이가 '겨울 바람'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날이 오길

 

우리아이가 먹는 음식은 미래 사회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하루의 한 끼 또는 두 끼를 학교에서 먹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돈의 논리가 적용되면 소극적이고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갑갑하지 않겠는가? 무상급식 요구를 돈 내기 싫어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적 의미인 급식을 교육답게 만들자라는 요구임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 아이가 겨울 바람노래를 무상급식해 밥을 외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가사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빨리 들려, 우리아이에게 이제 그렇게 안 불러도 돼라는 말~‘ 우리 겨울바람 노래 제대로 한번 같이 부를까라며 함께 합창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2월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많은 학부모가 많은 조부모가 더불어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하고 제대로 된 학교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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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28

친환경 무상급식, 여당은 반대하고 선관위는 입 막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마산YMCA 청소년사업위원회와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연대 공동주관으로 4월 28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발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선희 공동사무처장이 맡았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전국 약 2,200여 단체가 참여한 조직으로 지난 3월 16일 출범하였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라는 제목으로 무상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며 급식 또한 교육이기에 반드시 무상 공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면 하나같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예산은 정책 의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조 6천억원 정도인데, 부자 감세 90조, 4대강 사업 22조원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국가 재정 파탄과 재원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여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에 50배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도와 재정위기가 수백 번 더 났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현재 75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서명운동마저 선거법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전국 초중고 750만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기에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진심어린 서명 750만이 모이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에서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영남청소년 YMCA 유민상 회장은 청소년 대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데 이유는 급식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친구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유 회장은 친환경 재료로 급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부모를 대변한 김미정씨 또한 급식비가 가지는 가계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공동대표는 경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공유와 급식관련 기구의 활성화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재원의 안정화를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활성화를 들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핵심 정책 사안으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급식운동을 해왔던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고 한다.  200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조례 제정 운동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크게 집중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분위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수용한 예비후보자들과의 정책 협약식이 있었다.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당을 떠나 후보들이 하나의 정책을 두고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색깔논쟁과 포퓰리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폄훼하는 건 여당뿐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막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선거 국면에 들어서기 전부터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의제이며, 이를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지해왔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힘이 실리고 있는 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들고 나와 이를 막아서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사를 두고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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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11:24

눈칫밥 없는 행복한 점심시간 만들기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4대강과 더불어 핵심적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처음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기되었을 때 부자급식이니,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하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이긴 하다. 그렇다고 색깔론을 비롯한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 지난 4월 7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이후, 경남 연대)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 지방선거 속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밝혔다.

경남연대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급식 또한 교육이기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90%가 넘는 시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이 낙인효과로 나타나 성장과정에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경남은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방침은 급식비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학부모 부담 없이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식자재비는 자자체 등 사회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경남은 40%정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통영시를 비롯하여 거창, 함양, 합천 등 총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계획은 올해 60%까지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로드맵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제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하는데, 그 동안 TF팀이 만들어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 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경남연대는 현재 이러한 급식 현실에 감안하여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요 정책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후 정책 협약식을 가지자는 제안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중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 경남연대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 요구는 현재 전국 2,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1.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교급식법 개정

1.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확보와 아동복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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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1. 농장에서 학교까지!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1.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1, 급식종사자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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