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9 17:28

친환경 무상급식, 여당은 반대하고 선관위는 입 막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마산YMCA 청소년사업위원회와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연대 공동주관으로 4월 28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발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선희 공동사무처장이 맡았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전국 약 2,200여 단체가 참여한 조직으로 지난 3월 16일 출범하였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라는 제목으로 무상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며 급식 또한 교육이기에 반드시 무상 공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면 하나같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예산은 정책 의지만 있으면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조 6천억원 정도인데, 부자 감세 90조, 4대강 사업 22조원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국가 재정 파탄과 재원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여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에 50배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도와 재정위기가 수백 번 더 났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현재 75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서명운동마저 선거법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전국 초중고 750만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기에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진심어린 서명 750만이 모이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에서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영남청소년 YMCA 유민상 회장은 청소년 대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데 이유는 급식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친구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이유였다.

이어 유 회장은 친환경 재료로 급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부모를 대변한 김미정씨 또한 급식비가 가지는 가계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공동대표는 경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공유와 급식관련 기구의 활성화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재원의 안정화를 비롯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활성화를 들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핵심 정책 사안으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급식운동을 해왔던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다고 한다.  200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조례 제정 운동부터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크게 집중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전 상황과 비교해 보면 분위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수용한 예비후보자들과의 정책 협약식이 있었다.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당을 떠나 후보들이 하나의 정책을 두고 뜻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색깔논쟁과 포퓰리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폄훼하는 건 여당뿐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명운동을 막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선거 국면에 들어서기 전부터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의제이며, 이를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지해왔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힘이 실리고 있는 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들고 나와 이를 막아서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사를 두고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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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11:59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으시죠? 100배 절하기 함께해요

4대강사업 저지 및 낙동강 지키기 100배 절하기가 매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10분까지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여명의 지역 실무자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도 심한 바람이 불어도 꿋꿋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오는 날은 빼구요..

절은 자흥 스님(창원 금강사 주지 스님)의 죽비소리와 명상문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절은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몸의 정화 뿐아니라 잔잔한 명상곡과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명상문이 마음까지도 정화시켜주는 듯 합니다.

명상문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물 오염시켜 놓고 정수기 쓰고... 공기 오염시켜 놓고 공기 청정기 쓴점', ' 냉방 틀고 스웨터 입고...난방 틀고 반팔 티셔츠 입은 것',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한 것,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위해 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타는 것'.... 이에 대에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원 정우상가앞에서 진행되는 100배 절하기는 3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참석 가능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00배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4대강 사업' 막아지지 않을까요?

마음을 씻고 싶으신 분도 대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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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22:10

아름다운 낙동강!!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펌>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http://cafe.daum.net/stopsabzil/



낙동강을 자세히 본 적 있나요?
함안보 공사 현장 주변외에는 낙동강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낙동강 현장을 다녀오면...
그들의 생명력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낙동강이
4대강 사업으로 완전히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아름다운 낙동강!!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내일부터 도청 앞에서 4대강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낙동강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것입니다.

현재,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서는 주말에 맞춰
낙동강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개비리길과 모래톱 체험은...
우리의 정서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문의) 273-9006 마창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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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08:53

식수 오염 가능성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뒷짐만 지고..

2월 4일 오후 2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서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으로 낙동강 공사 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이준경 집행위원장의 낙동강 식수문제와 관련한 상황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설명에 이어 이경희 대표(4대강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가 기자회견문 낭독했고, 임희자 국장이 기자회견문에 덧붙여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임희자 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낙동강유역환경청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낙동강에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것이라고 강조했댜.  만약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항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의 요구사안은 아래와 같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사업자와 승인기관에게 침수피해와 퇴적토오염 정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법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 국장에게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고, 다음주 초 중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나오는대로 이후 대응활동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퇴적토 - 중금속 비소, 수은 미국기준 초과”
주민생존권위협, 4대강사업 낙동강 공사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지시하라.

2월 2일,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1월 21일 4대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공동 발표하였다.
퇴적토 분석결과 7개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As)의 경우 한 지점에서 미국 미국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라 함안보에서도 시커먼 오염퇴적토가 드러나 분석에 들어갔다.
그런데 같은 날 국토해양부도 달성보, 함안보 퇴적토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모든 지점의 퇴적토가 토양기준 이내로 농지에 쓰는데 문제없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해양부 분석결과, 정말 문제없는가?

○ 국토해양부는 준설과정에서 수질이나 하천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검토결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퇴적토 표층만을 분석하였다. 결국 안 한 것만도 못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다.

○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무늬만 환경영향평가인 자료를 근거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달성보에서 시커먼 퇴적층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성분분석을 한다고 나섰다. 결국 달성보 퇴적토 분석을 퇴적토나 수질 기준보다 비교적 느슨한 토양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치를 내놓았으며, 이를 근거로 준설토를 농지성토재로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우리나라는 퇴적토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정부(국립환경과학원)는 미국의 퇴적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퇴적토 분석결과 중 수은이 미국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달성보 퇴적층이 수은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검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 정부는 앞서 홍희덕의원 등이 발표한 조사결과중 비소가 미국의 퇴적토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을 두고, 동일한 3개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였다고 반박하였으나 이것 역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비과학적 대응일 뿐이다.

❏ 비소, 수은 그리고 많은 중금속 오염 퇴적토가 흙탕물로 변하면, 오탁방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가?

○ 오탁방지막으로 흙탕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가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던 함안보, 합천보, 남한강 공사현장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합천보 가물막이 공사의 경우 침사지와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으나, 공사장으로부터 7km 하류에 위치한 적포교까지 흙탕물로 가득 찼다.

○ 국토해양부는 평상시 강물의 PH 농도에서는 중금속이 물에 녹아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하지만 산소가 차단된 퇴적층 안의 중금속이 준설로 인하여 노출되면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중금속이 물에 녹아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4대강사업 이전에는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퇴적토가 3m 두께의 깨끗한 모래층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두툼한 모래층이 만들어낸 이불효과 덕분에 수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준설로 파헤쳐지고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가 산산히 흩어져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고, 흙에 부착되어 있던 중금속도 함께 물속을 떠다니게 되어 수질이 오염될 것은 뻔하다.

○ 낙동강은 영남주민의 식수원이다. 우리나라의 식수원수 기준은 수은, 시안, 유기인화합물(농약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에 대하여 불검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퇴적토 분석결과에 이 기준을 적용시켜보면 식수원수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수은이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시안도 검출되었다.    (※유기인화합물과 PCBs는 분석중)

❏ 준설토의 농지 성토재 오염조사보다 식수원 수질오염 영향 조사가 우선이다.

○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여 공사 전에 퇴적토 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2-5km마다 하천바닥 1개 지점을 분기별로 조사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 과거 오염이 심각했던 금오강 하류에서 낙동강하구까지 약 170㎞에 걸쳐 약 1억5천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이런 식의 조사방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지하에 봉인되어 있던 독이 든 항아리 뚜껑을 열어버리는 재앙을 가져올 수 도 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사전 정밀조사만큼 뚜렷한 대안은 없다. 사토장으로 옮겨진 후 실시하는 준설토 오염조사는 영남주민식수원인 낙동강수질과 하천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되살려 4대강사업 공사 중지시키고, 정밀조사를 지시하라.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사전에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사전예방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예측하지 못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사후환경조사제도를 통해 또 하나의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런데 4대강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환경영향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시늉만 냈을 뿐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보완하겠다는 식이다.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결국 설계변경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낙동강 전 구간에 걸쳐 준설이 추진되고 준설토를 농지 성토재로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영향예측과 대책을 제시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삶터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마시는 식수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사업자와 승인기관에게 침수피해와 퇴적토오염 정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과 법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10년 2월 4일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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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7:36

주민을 5분 대기조로 생각하는 정부 : 함안보 침수피해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정부가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창녕과 함안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2일은 의령 지정면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와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주민들이 5분 대기조냐’며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설명회 개최 불과 1-2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결국 이러한 처사는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요식행위가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그 동안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전국 1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기에 아무 문제없다고 일관했었는데, 5m수위 조정계획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치교수라고 비하했던 지역전문가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모세관 현상을 예측에 반영하였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 제대로 조사하려면 시추를 통해 지하수위, 투수계수, 지하수사용량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침수피해 지역와 규모,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수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지기 말고 정확하게 제시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마을별 설명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개개인의 재산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장을 비롯한 몇몇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수위 영향대책)함안보 관리수위를 2.5m(EL7.5m -> 5.0m) 조정하면 지하수에 영향 면적이 14.0㎢에서 0.7㎢로 작아져 영향이 미미하며 영향지역도 함안보 인근의 광려천, 계성천, 영산천, 남강과 낙동강 합류점 등 일부구간인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지하수위 영향 대책으로 제시된 2.5m 조정안이 관리수위와 지표를 단순 비교하여 돛ㄹ된 결과라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임.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 면적, 위치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지하수영향 후속대책) 지하수위 영향 면적이 0.7㎢에 대해서는 관리수위이상(6.0m) 성토하는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예정임

(문제제기) 함안군과 창녕군 등 저지대의 경우 대체로 성토를 할 경우 논이 가옥과 같은 높이가 되어 홍수시 논의 유수지 기능이 사라져 가옥의 침수위험 증대, 무조건적인 성토계획은 실효성 상실될 수 있음. 아울러 성토이후 농경지가 이전의 상태로 복원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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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7:11

5m 함안보 수위하향조정, 눈가리고 아웅씩~

지난 7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와 '4대강사업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원회'에서 '5m 관리수위 조정 해결대책이 아니다. 함안보 위치 이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1월 5일에 있었던 민관자문회의를 통해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기도 했다.  민관 자문회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 경상남도,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대표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5m 수위 하향 조정 아무런 도움 안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는 그 동안 박재현 교수가 문제제기한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40여억원이 투자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의 100여명의 전문가가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지하수위 상승문제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허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5m 수위조정이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하였다.  박재현 교수의 의하면 5m 하향 조정해도 대산면의 경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함안천보다 저지대인 광려천과 계성천 주변도 마찬가지라 하였다.   관리 수위 조정 검토안은 예산낭비이며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는 또한 김태호지사의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 약속 이행을 강력이 요구하였다.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어설픈 자문회의로 넘어가려한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요구 사항.

■ 정부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함안보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의 5m 관리수위 조정 검토안은 근원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다. 함안보 위치 이전하라.

■ 김태호지사는 12월3일 약속대로 민관협의회 구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 실시하라!

■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낙동강1권역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


2010년 4대강사업 저지 활동은 계속된다.

정부는 60%이상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밀어붙이다 못해 사업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시민환경단체 또한 4대강 저지를 위한 활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1차 수질 채수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1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지점은 함안보 하류 오탁방지막 설치 직후 하류지점, 함안보 상류, 남지철교, 청덕교, 합천보 오탁방지막 하류, 합천보 상류, 율지교이다.


또한 8일 오전 11시 '함안보에서 낙동강의 힘찬 숨결을 느끼며'라는 제목으로 새해맞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함안보 공사현장과 창녕 오호리마을 농산물집하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저지창녕대책위,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의 주최로 진행하게 된다.  신년사와 신년예배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의 공동신년사 발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떡국도 함께 나누게 된다.

이밖에도 낙동강 탐사, 낙동강 생명평화기원미사(1.20 함안보공사현장), 4대강 국민소송 추가 모집 등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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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05:44

4대강사업중단과 민생복지예산확충 요구 기자회견 열려



12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이하, 4대강 경남본부)는 4대강사업중단과 민생복지예산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 도청 기자실에서 가졌다.  


4대강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한나라당의 억지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4대강의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설과 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해 예산삭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대한하천학회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 분석 결과 낙동강의 홍수소통능력은 문제가 없다는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되었듯이 함안보로 인하여 함안, 의령, 창녕 저지대의 지하수위상승으로 농경지와 가옥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4대강경남본부는 정부의 홍수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며 오히려 낙동강 주민들이 재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며, 낙동강 준설비용 1조 3천억원의 혈세가 건설업자에게 이익을 채우는 꼴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4대강경남본부는 청계천의 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2005년 이후 유지비용 340억원)과 현재 녹조와 악취를 없애기 위한 모래 살포에 대해 언급하면서, 4대강은 오히려 모래를 다 걷어내고 보를 쌓아 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사업인데 이건 수질개선사업이 아닌 수질악화사업으로 결국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4대강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 등이 사라지거나 삭감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며 4대강사업을 폐기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 하였다.

이러한 뜻을 23일 개최되는 '4대강비상시국대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전달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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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05:18

함안보 설치 예산 전액 삭감 요구 건의문 국회에 전달하다.

지난 18일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이후, 함안보피해대책위)는 '함안주민들은 2010년 함안보 설치예산 전액 삭감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및 각 정당 대표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건의내용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다.

- 2010년 4대강사업 예산 중 함안보 설치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십시요.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 정밀조사와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 함안보 설치로 인한 완벽한 대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함안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주민요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2010년 4대강사업 중 함안보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십시요.

지난 12월 9일 대한 하천학회의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박재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함께 첨부했는데, 핵심내용은  함안보를 설치해서 관리수위 7.5m를 유지할 경우 저지대 농경이는 습지화 되어 경작이 전혀 불가능하며, 안개일수 증가로 일조량이 감소하여 주변 농작물 생육에도 크게 영향이 미쳐 농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에 제시한 예상 침수지역은 예년 홍수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며 지금도 낙동강 주변은 안개일수로 시설작물에 큰 지장이 있다고 하였다. 

함안보가 설치되면 이런 피해가 365일 지속되는 것이 문제라며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문은 함안보피해대책위 조현기 집행위원장과 4대강경남본부 임희자 집행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홍희덕, 유원일, 조진래 국회의원과 김상희, 진진애, 조승수, 조해진, 강기갑, 정범구, 남경필 국회의원 보좌 및 비서를 직접만나 전달하였다.

국회는 야당 중심으로 4대강 예산 삭감, 12명의 여야 중진의원들의 4대강 예산 조정합의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문 결과 조해진 의원(창녕지역 국회의원/ 한나라당)측은 '함안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반역행위와도 같다'며 '대외적으로 어떤한 활동도 하기 힘들며 주민조차 만나는 것도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조의원측은 4대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 생각하며 그 주장은 다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민이 필요한 자료나 사실확인, 주민간담회 등은 보좌진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한다.

조진래 의원은(함안지역 국회의원/ 한나라당)은 설마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으며 '현재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위치이전을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였다고 한다.  주민간담회는 12월 중 국토해양부의 함안보 문제에 대한 대책 보고가 있는데 보고를 듣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는  간담회를 가지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이외 정범구, 남경필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보 갯수와 준설량 등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있었고, 홍희덕, 유원일, 김상희, 김진애, 조승수,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차원에서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국회의원 현장조사 활동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함안보대책위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합동조사와 대책수립을 세우기 전까지 공사 중단 해야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난 12월 3일 경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주장하여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으나, 그 약속이 변질되어 성명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함안보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농사 피해는 그 지역에 국한시켜 바라볼 문제가 아닐 것이다.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라 했다.  이는 아무리 산업이 발달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피해가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이를 해결한 후 공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가 아닐까?  하긴, 4대강 공사 기간을 2011년까지 줄이겠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일의 순서를 따지는게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싸움이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지만, 각 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곧, 전국 차원의 시국대회를 오는 23일에 계획되어 있다.  이를 기점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적나라게 파헤져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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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18:09

대운하 사업 제목만 바뀐 4대강 살리기 사업


27일 정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우려한 대로 4대강 계획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토목 중심의 사업임이 드러났고, 환경단체에서는 갑문만 없는 운하사업이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첫째는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용수(총 12.5억㎥) 확보, 둘째는 홍수대비 위해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 종합적 대책마련, 셋째는 2012년까지 2급수로 수질개선하고 생태 복원, 넷째는 하천가 자전거길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와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다섯째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심 6m 준설! 설마 운하를?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이후 경남본부)에서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 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진단이 잘못된 물 확보 계획이라며 비판하였다.

특히, 낙동강 수심 6m를 파내고 10m 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과는 거리가 먼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낙동강은 엄청난 폐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모래톱과 갈대를 비롯한 식물에 의해 자정역할 덕분에 살아있음을 지난 생명의 강 연구단의 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낙동강의 건설될 8개의 보를 연결하면 경부운하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수심 6m유지는 결국 갑문 없는 운하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추상적이기만 한 수질개선 대책

또한 이번 4대강 사업에는 수질개선과 식수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본부는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지만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 설명도 없었고 낙동강 하류주민 청정수원 확보를 외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속에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은 아예 배제되어있었다고 발표했다.  남강댐 경남부산물공급사업도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빠져있지만 별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통해 추진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 TMS․자동측정망․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하여 오염예방과 조기 방제하며, 부유토사 발생과 취수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히기 위한 대책을 착동 전에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이긴 하나 정부가 말하는 수질과 수자원확보가 핵심사업이라면 이런 대책 수립은 미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2012년 완공 계획이면 앞으로 3년 동안 4대강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준설과 보 설치 제방공사가 강의 생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는 분명 아니다.  실제로 마산의 삼호천만 보더라도 가교설치라는 간단한 공사임에도 하천 내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  물길조차 바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흐르는 토사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된다.

보 설치 계획이나 준설계획 등 건설 토목 관련 계획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반해 수질대책은 추상적임이 보고를 통해 드러내었다.  9월부터 시작이면 고작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려운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3년의 경제적 효과 위해 몇 백년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버리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 그리고 정부와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의 밀어붙이기 사업 양태로 봐서는 이번 사업동안 조율을 하거나 재검토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환경단체 또한 뻔히 보이는 강죽이기 사업을 지켜만 볼 수만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물론 건설사 이익과 지역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적 효과는 분명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이라고 볼 때 3년의 경제적 효과 때문에 몇 백년의 환경적․문화적 가치를 버린다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하였다.

1. 정부는 낙동강 운하계획 백지화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논의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경남도민은 낙동강에 대한 삽질사업은 모두 백지화시키고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전폭 배정해주기 바란다. 또한 낙동강을 죽이는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 승인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3.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희생을 담보로하는 남강댐 부산물공급은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 보다 낙동강을 살려서 부산경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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